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d)):디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이 1) and앤드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이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fine"^f파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e^f파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4 or오 5 (d):디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이 1) and앤드 3)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d).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이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fine"^f파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e^f파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d)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다.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