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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5 (Making Up Shortfalls in Deposited Securities, etc.)

① 삭제 <2009.2.3>

(1) Deleted.딜리티드 <2009.2.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9.6.25>

(2)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and앤드 depositors더파지터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make메이크 up업 shortfalls쇼트f폴즈 in인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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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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