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5 (Making Up Shortfalls in Deposited Securities, etc.)
① 삭제 <2009.2.3>
(1) Deleted. <2009.2.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9.6.25>
(2)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nd depositors shall jointly and severally make up shortfalls in deposited securities, etc. under Article 309 (3)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osited securities, etc.") under Article 313 (1)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