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5(예비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4-5 (Preliminary Authorization)

①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4 (1).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어 draft드^r래^f프트 thereof^ð데^r러^v브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documents);다큐먼츠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meeting,미팅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Résumés아 and앤드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5.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pro프^r로우 forma^f포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tatement;스테잇먼트

6.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enabling에네이벌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hired,하이어드 purchased,퍼치스트 etc.);엣세터^r러

7. 예비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7.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wning오우닝 1/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y^ð데이 own;온

8. 대주주가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Documents다큐먼츠 enabling에네이벌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3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Documents다큐먼츠 enabling에네이벌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has해즈 been빈 or오 can캔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10.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2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324-4 (4)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④ 법 제335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ulfill^f풀^f필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then^ð덴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f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a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full^f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full^f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fter애^f프터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full^f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ithin위^ð딘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