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54 (Measures Against Financial Investment-Related Organizations)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using유징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5.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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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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