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4.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it;잇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0),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enefit베너^f핏 for^f포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tself;잇셀^f프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0), Article아터클 52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emanded디맨디드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0), 52 (6), 199 (5), 255, 260, 265, 289, 304, 323-17, 328 or오 367),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sed,유즈드 or오 had해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arriers배^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r오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arriers;배^r리어즈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rticle아터클 85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rticle아터클 9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2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r오 Article아터클 108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3 (5) through^θ쓰^r루 (7)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8));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bring브^r링 the^ð더 credit크^r레딧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8);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8-4.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3 (9),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it;잇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5)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1),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2) through^θ쓰^r루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or오 Article아터클 112 (2) through^θ쓰^r루 (5);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7 (6);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kept켑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or오 accepted액셉티드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8 (1);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n안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or오 omitted오미티드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어 person퍼슨 who후 signed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5) or오 Article아터클 159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0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contained컨테인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n안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or오 omitted오미티드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who,후 knowing노우잉 that^ð댓 fact,^f팩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true트^r루 or오 accurate애켜^r럿 and앤드 stated스테이티드 so:소우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n앤 amended어멘디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3);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n안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or오 omitted오미티드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4 (1) or오 136 (5);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4 (2);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r오 omitted오미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regarding^r리가딩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or오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2);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r오 omitted오미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regarding^r리가딩 a어 matter매터 that^ð댓 may메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olicited설리시티드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elegate델러게잇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xy프^r락시 voting"^v보우팅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a어 proxy프^r락시 form^f폼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r오 amended어멘디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6 (5) or오 (6);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2);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6);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19-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6 (1);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0 (1) or오 251 (1);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0 (1);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3-2;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3-21, 335-2, 355 (1) or오 360 (1);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1), 335-3 (1), 355 (1) or오 360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 (1), 354 (1), 359 (1) or오 364 (1);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5.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that^ð댓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1),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it;잇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7 (1);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market마킷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1);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