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조(중요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89 (Important Matters)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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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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