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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편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3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xcluded from Derivatives)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1.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rightr라잇 thatð댓 can캔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meaning미닝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shares셰어즈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money머니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method메θ써드 linked링크트 to투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icator,인더케이터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2.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2.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arrant워r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warrant워r런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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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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