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3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xcluded from Derivatives)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The term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1.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1. Securities or certificates issued by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censed for investment dealing business in securities and over-the-counter derivatives, representing a right that can establish a transaction of buying and selling an underlying asset (meaning an underlying asset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uch as shares traded in a securities market or overseas securities market;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or exchanging money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method linked to fluctuations in the price, interest rate, indicator, or unit of the underlying asset, or an index based on any of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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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