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1. 「부동산투자회사법」

1.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2. 「선박투자회사법」

2.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산업발전법」

4.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여신전문금융업법」

6.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7. 삭제<2020.8.11>

7. Deleted.딜리티드 <2020.8.11>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8.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9.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od^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12 and앤드 13, persons퍼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이하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m;^ð뎀

1의2.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nducts컨덕츠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탁한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jointly조인틀리 manages매니지즈 money머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3.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4.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9조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ools,풀즈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6.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7. Where웨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8. Where웨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ct액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9.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업의 결과를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human휴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n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carries캐^r리즈 on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ooled풀드 from^f프^r럼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cifies스페서^f파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10.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인 경우

10.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mutual뮤추얼 financing^f퍼낸싱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gye)자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religious,^r릴리저스 charitable,채^r러터블 artistic,아티스틱 social,소우실 or오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11.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11.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clan클랜 or오 other어^ð더 group그^r루프 bound바운드 by바이 blood블러드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1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erforms퍼^f폼즈 acts액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3.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13. Where웨어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ooled풀드 from^f프^r럼 investors인^v베스터즈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ll올 investors;인^v베스터즈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ole소울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ich위치 issues이슈즈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acquisition애쿼지션 company")컴퍼니 performs퍼^f폼즈 acts액츠 within위^ð딘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while와일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king테이킹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whose후즈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KRW케이아더벌류 2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or오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number넘버 100,000 or오 more;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같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Manpower맨파워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