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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85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ersons)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4.11.12, 2026.3.10>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1.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rading트r레이딩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y바이 thatð댓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eaning미닝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가. 채무증권

(a)어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b)비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c)시 Bills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which위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with위ð드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a)어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b)비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purchases퍼처시즈 (meaning미닝 purchasing퍼처싱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sellingr리셀링 themð뎀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ut아웃 of어v브 all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ll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a)어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orwardf포워드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hedge헤지 exchange익스체인지 risk);r리스크

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b)비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o투 hedge헤지 exchange익스체인지 riskr리스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다.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의 거래. 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한다.

(c)시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디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5-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rime프r라임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prime프r라임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s);서v버시즈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5-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which위치 a어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reates크r리에잇츠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3 as애즈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r오 respectiver리스펙티v브 parties;파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in인 which위치 thatð댓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brokers,브r로우커즈 arranges,어r레인지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a어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eriod피r리어드 being비잉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의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로 한정한다)

5-4.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a)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집합투자업자

(b)비 Another어너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in인 item아이텀 (a)어 by바이 jointly조인틀리 managing매너징 in인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1-10 (16), and앤드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c)시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companies컴퍼니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or오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6.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form,f폼 terms,텀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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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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