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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4 (Separation of Trust Property and Own Property)

①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8.3.27>

(1)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its잇츠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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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which위치 losses로시즈 are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or오 profits프r라f핏츠 guaranteed게r런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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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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