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59 through^θ쓰^r루 161, for^f포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varied,^v베^r리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empting이그젬프팅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submit서브밋 or오 by바이 setting세팅 different디^f퍼^r런트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s,데들라인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0,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stock스탁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which위치 stock스탁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varied,^v베^r리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empting이그젬프팅 it잇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submit서브밋 semiannual세미애뉴월 and앤드 quarterly쿼털리 reports^r리포츠 or오 by바이 setting세팅 different디^f퍼^r런트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s,데들라인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5.1.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59 and앤드 160,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its잇츠 auditor오디터 that^ð댓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reports^r리포츠 on안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nd앤드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0 (1) expires,익스파이어즈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up업 to투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but벗 only온리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4) When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ritten,^r리튼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its잇츠 auditor.오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