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적용범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5-2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ticles아터클즈 165-16 and앤드 165-18;

2. 투자회사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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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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