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5-10 (Special Cases concerning Issuance and Allotment of Bonds)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1)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s이슈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related스탁-^r릴레이티드 bonds"),반즈 Article아터클 165-6 (1), (2),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1.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bonds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convert칸^v벗 into인투 shares);셰어즈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2.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9 (2) 2, Article아터클 5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 When웬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s이슈즈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t잇 may메이 not낫 issue이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onds반즈 whose후즈 holders호울더즈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only온리 the^ð더 warrants워^r런츠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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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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