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2.12.31>

(1)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issue이슈 such서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rticle아터클 15-2 (1)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4-2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sue이슈 bonds반즈 of어^v브 a어 kind카인드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9 (2), Article아터클 5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carry캐^r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event이^v벤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y^ð데이 convert칸^v벗 into인투 shares셰어즈 or오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m^ð뎀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issuance,이슈언스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ir^ð데어 circulation,서큘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