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5조(연대책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85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rust business entity, investment dealer, investment broker, general administration company,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rating company (meaning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rating company under Article 258), or bond pricing company (meaning a bond pricing company under Article 263) is liable to investors for damages under this Act, those that are at fault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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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