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1.4.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remedied.^r레머디드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5)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6)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ile와일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8)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except익셉트 for^f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remedied.^r레머디드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9)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9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20>

(10)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0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8),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