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1 or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t잇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met멧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at^ð댓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reof.^ð데^r러^v브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0>

(3)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neither니^ð더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nor노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1 or오 2,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met멧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ols컨트^r로울즈 one원 or오 more모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ticles아터클즈 45, 45-2 through^θ쓰^r루 45-4 and앤드 4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1.4.20>

(4)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is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rticles아터클즈 45-2 through^θ쓰^r루 45-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jor메이저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