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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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its잇츠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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