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57 (Dispositions against General Administration Companies)

①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②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계약의 인계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s;칸트^r랙츠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top스탑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5. 기관경고

5.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③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이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임요구

1.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문책경고

3.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4. 주의적 경고

4. A어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5. 주의

5. A어 caution;카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④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직원이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면직

1.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정직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감봉

3.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5. 경고

5. Warning;워닝

6. 주의

6.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422 (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23 through^θ쓰^r루 4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