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준용규정)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04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Articles 54, 63, and 408, Article 413 (limited to the functions under Article 296(1) 1, 2, and 4) of this Act, and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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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