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05 (Approval and Reporting of Business Rules)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1) When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intends to enact, amend, or repeal rules on the functions under Article 296(1) 5, the depository business rules under Article 302, or the settlement business rules under Article 303, it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② 삭제 <2008.2.29>
(2) Deleted. <2008.2.29>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n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enacts, amends, or repeals rules on functions other than those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port them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