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7(준용규정)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17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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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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