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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2장 조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83 (Prohibition on Use of Information, etc.)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formerlyf포멀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use유스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2)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not낫 have,해v브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y에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sharing셰r링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6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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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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