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enforcing엔^f포싱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3) 1 or오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meaning미닝 lending렌딩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urchasing퍼처싱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redit크^r레딧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any에니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rior프^r라이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ts잇츠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office.오^f피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done던 any에니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quarterly,쿼털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ill윌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ed임페어드 due두 to투 the^ð더 poor푸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ing익시딩 its잇츠 assets,애셋츠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rom^f프^r럼 newly눌리 acquiring어콰이^r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from^f프^r럼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