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3 (Prohibition on Opening Markets without Permission)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 person shall open or operate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market without obtaining exchange permission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1. Where a alternative trading system carries out multilateral trade execution under Article 78;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2. Where the Association carries out the business of over-the-counter trading of share certificates not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under Article 286(1) 5;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even though a person other than an exchange carries out the business of executing trades i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re is no concern regarding fair price formation,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rading and other transactions, 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