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from^f프^r럼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setting세팅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trading트^r레이딩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f어^v브 whom훔 it잇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refuse^r러^f퓨즈 any에니 transaction트^r랜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r오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learns런즈 of어^v브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6)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in인 office오^f피스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measure메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