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eaning미닝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2 through^θ쓰^r루 174, 176, 178, 178-2, 180, and앤드 180-2 through^θ쓰^r루 180-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3)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2 through^θ쓰^r루 174, 176, 178, 178-2, 180, and앤드 180-2 through^θ쓰^r루 180-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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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learns,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trading트^r레이딩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s잇츠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handling,핸들링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