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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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2) Where웨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a어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ㆍ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When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carry캐^r리 out아웃 questioning,퀘스처닝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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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사공무원이 영치ㆍ심문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5) Where웨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etention,^r리텐션 questioning,퀘스처닝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they^ð데이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have해^v브 it잇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witness윗니스 present프^r레전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questioned,퀘스천드 and앤드 then^ð덴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atures시그너처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itness윗니스 present프^r레전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questioned퀘스천드 does더즈 not낫 or오 cannot캐낫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When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