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1), has해즈 used유즈드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it;잇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2), has해즈 used유즈드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aunch론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for^f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it;잇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3), has해즈 used유즈드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aunch론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it;잇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 (1),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isleading미슬리딩 others어^ð더즈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trading트^r레이딩 in인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s이즈 active,액티^v브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ing카징 others어^ð더즈 to투 make메이크 a어 mistaken미스테이큰 judgment;저지먼트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 (2),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ducing인두싱 trading트^r레이딩 in인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 (3),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trades트^r레이즈 in,인 or오 placed플레이스트 or오 accepted액셉티드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ders오더즈 for,^f포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gging페깅 or오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ir^ð데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8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ding트^r레이딩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8 (2), has해즈 spread스프^r레드 rumors,^r루머즈 used유즈드 deceptive디셉티^v브 schemes,스킴즈 or오 committed커미티드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using카징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their^ð데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0,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hort쇼트 selling셀링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an앤 impermissible임퍼미시블 method,메^θ써드 or오 has해즈 placed플레이스트 or오 accepted액셉티드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ders오더즈 for^f포 it.잇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is이즈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