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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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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5 (Derivatives)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eans민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ightsr라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regulater레귤레잇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irð데어 transferability,트r랜스f퍼r러빌리티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deliver,딜리v버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futuref퓨처 point포인트 in인 time,타임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icator,인더케이터 or오 unit유닛 of어v브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A어 contract칸트r랙트 granting그r랜팅 theð더 right,r라잇 by바이 a어 unilateral유널래터r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of어v브 one원 party,파티 to투 effect이f펙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icator,인더케이터 or오 unit유닛 of어v브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futuref퓨처 period피r리어드 at앳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price,프r라이스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icator,인더케이터 or오 unit유닛 of어v브 an앤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r오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4. Contracts칸트r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1.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meaning미닝 a어 market마킷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and앤드 a어 market마킷 where웨어 overseas오우v버시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Other어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arket마킷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et셋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arket.마킷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eans민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hatð댓 are아 not낫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4)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y에니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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