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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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also올소 at앳 fault,^f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