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minus마이너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atter매터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affects어^f펙츠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voting^v보우팅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ause카즈 a어 loss로스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lds,호울즈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it잇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ly온리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5.9.16>

(4)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4 (4).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5)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uch서치 as애즈 cross-exercising크^r로스-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6)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7)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it잇 exercised엑서사이즈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or,오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ach이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it잇 holds호울즈 in인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r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voting^v보우팅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8)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b),비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ares),셰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9)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whether웨^ð더 it잇 exercised엑서사이즈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also올소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vestors인^v베스터즈 need니드 to투 assess어세스 whether웨^ð더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r오 non-exercise난-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was워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