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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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