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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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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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