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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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