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3, 2014.11.19, 2017.7.26>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ㆍ축산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응급진료ㆍ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도시지역 주민의 실내ㆍ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