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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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