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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기금의 수입ㆍ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3. 제1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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