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유족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유족 등의 성명 및 성별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거소

4. 사망자와의 관계

5.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유족 등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9]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