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