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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②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③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④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6.30>

⑤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6.30>

[본조신설 2012.7.27][제목개정 2021.6.30]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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