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1 (Appointment of Welfare Counsel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Welfare웰^f페어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teacher티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a어 field^f필드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areer커^r리어 standards스탠더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grade그^r레이드 as애즈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6.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ho후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earch서치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Recipients^r리시피언츠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unselors.카운설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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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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