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afblindness데^f프블라인드니스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se후즈 visual^v비저월 and앤드 auditory오디토^r리 functions^f펑크션즈 are아 impaired;임페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or오 from^f프^r럼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who후 support서포트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afblindness데^f프블라인드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etc.").엣세터^r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ovide프^r러^v바이드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afblindness데^f프블라인드니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his히즈 or오 her허 main메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ovide프^r러^v바이드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community커뮤너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upport.서포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