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6-1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on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buse어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법 제59조의12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신고자 및 목격자에 관한 정보 관리

1.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meaning미닝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amilies,^f패멀리즈 perpetrators퍼퍼트^r레이터즈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and앤드 witnesses;윗너시즈

2.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2.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deterring디터^r링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3.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s첵스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erpetrators퍼퍼트^r레이터즈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4.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eterrence디터^r런스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5.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리

5.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6.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6.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erpetrators퍼퍼트^r레이터즈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7. 그 밖에 장애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deter디터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buse어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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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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