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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8 (Payment of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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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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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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