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2.29>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ay페이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caused카즈드 by바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out위^ð다웃 fail^f페일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r오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7.2.8>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얼라원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8>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얼라원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pay페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얼라원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7.2.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