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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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