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may,메이 when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quests^r리퀘스츠 an앤 on-site안-사잇 test테스트 for^f포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kill스킬 test테스트 or오 the^ð더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test,테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