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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별금지 › 제1절 고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0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hiring,하이r링 wages웨이지즈 and앤드 fringef프r린지 benefits,베너f핏츠 training,트r레이닝 assignment,어사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membership멤버쉽 to투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in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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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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