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1) The^ð더 sexual섹슈얼 rights^r라잇츠 of어^v브 all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exual섹슈얼 self-determination셀^f프-디터머네이션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and앤드 enjoy엔조이 their^ð데어 sexuality섹슈앨러티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families,^f패멀리즈 homes,홈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deprive디프^r라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enjoy엔조이 a어 sexual섹슈얼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ir^ð데어 use유스 of어^v브 space스페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tools툴즈 for^f포 enjoying엔조이잉 a어 sexual섹슈얼 life.라이^f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enjoy엔조이 their^ð데어 sexuality,섹슈앨러티 and앤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prejudices프^r레저디시즈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about어바웃 sexuality섹슈앨러티 based베이스트 on안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ractices.프^r랙터시즈